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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도 45호 확장 없인 반도체 꿈도 무산?이상일 시장이 예타면제 요청한 국도 45호선 확장구간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용인특례시의 이상일 시장은 용인시 처인구 이동·남사읍에 개발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국도 45호선의 확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이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대통령실 박춘섭 경제수석에게 서한을 통해 요청했다. 이 시장은 특히 국가산단 내 삼성전자의 제1기 팹 가동을 2030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어 예타 면제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도 45호선이 국가산단의 핵심 도로로서, 현재의 심각한 교통정체 상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교통 혼잡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반도체 특화 신도시 건설 계획에 따라 '선교통 후입주' 정책을 수립한 바 있다. 이는 국가산단 및 신도시 주변의 최적화된 교통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업 및 인재들에게 편리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용인특례시에서 열린 2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국도 45호선 확장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약속한 바 있으며, 국토교통부 역시 예타 면제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이에 이 시장은 서한문에서 “국도 45호선의 확장을 위한 예타 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하며, 대통령실의 지원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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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경강선·지하철 3호선 연장 정부에 요청 국도 45호선 조기확장 위한 예타 면제도 요청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KTV 갈무리)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5일 경강선 연장과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 등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된 분당선 기흥역~오산대역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확장사업(4차선→8차선)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용인특례시청 컨벤션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용인특례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구상과 의지를 많이 밝혀주셨다”고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은 반도체 국가산단과 반도체 신도시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며, 용인 수지구 시민과 성남‧수원‧화성시민이 바라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제4차 계획에 포함된 분당선의 기흥역~오산대역 연장은 용인 기흥구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사업인 만큼 조속히 실현되도록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께서 반도체 국가산단과 이동 신도시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확장 의지를 밝혀주셨는데, (국가산단) 1기 팹 가동 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원삼면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로 연결되는 국지도 57호선은 현재 2차선으로 곱든고개를 구불구불 오르내리도록 되어있는데, 4차선으로 확장돼야 하고 터널도 뚫려야 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날 용인시가 요청한 철도망 확충이나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국도 45호선 확장과 관련해 예비타당성조사나 상위계획 반영 등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며, 국가산단 구역 내 기업들이 이주 과정에서 기업과 공장의 가동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전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이번 민생토론회는 ‘대한민국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특례시,’ ‘역동적 미래 성장엔진 「스마트 반도체 도시」,’ ‘시민이 행복한 「매력 있는 문화·교육 도시’ 등 3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이상일 시장, 경기도 부지사에게 “도의 지방산단 심의권한을 산단 승인권자인 특례시에 넘겨라” ‘대한민국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특례시’ 세션에선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으나 특례권한 이양 부진으로 특례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이나 51층 이상 건축허가 등 건축 관련 규제 권한을 특례시에 부여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특례시가 종합적으로 도시계획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갖고 있는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권한을 특례시에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많은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특례시의 권한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단절차간소화법에 지방산업단지계획 승인은 50만 이상 도시가 하는데 심의 권한은 도에 있어 산단 조성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에 심의권 이양을 요구했던 이 시장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오병권 경기도 부지사에게 “도의 지방산단 심의 권한을 산단 승인권자인 특례시로 넘겨달라”고 말해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정부는 용인 백암면을 비롯한 면 지역에 실버타운과 영타운이 결합된 형태의 복합타운 건설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 “2026년 봄 반도체고 개교할 것”…“과학고‧예술고 설립도 추진” ‘시민이 행복한 매력 있는 문화·교육도시’ 세션에선 은퇴자들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 박물관·미술관 확충 등이 논의됐다.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은 반도체 마이스터고가 용인에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교육부는 반도체 마이스터고가 지정되면 개교 준비에 필요한 예산 5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고 설립과 관련해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며 “2026년 봄 개교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과학고, 예술고 설립도 추진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잘 반영하고 교육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올해 6월 28일부터 7월 23일까지 제42회 대한민국 연극제와 제1회 대학생 연극제를 진행하고, 이후엔 포은아트홀 객석을 300석 가량 늘리고, 시립미술관 건립도 추진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보다 수준높은 문화를 향유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좋은 행정을 계속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특례시,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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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첨단반도체 미니팹 기반구축사업 예타 통과에 최선”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감도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들어설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예비 타당성 조사가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4년 제2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데 따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정부와 용인특례시, 경기도 등이 공동으로 사업비를 지원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를 실증할 수 있는 최첨단 미니팹(테스트 베드)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니팹은 클린룸 내에 12인치 웨이퍼 기반, 최대 10nm급 반도체 최신 공정·성능평가 장비들을 갖추고 소·부·장 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양산 신뢰성을 반도체 칩 제조 기업과 함께 검증할 수 있는 시설을 뜻한다.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동안 반도체 업계가 한 목소리로 지원을 요청했던 숙원사업이다. 사업 기간은 2025년에서 2032년으로 총사업비는 9060억원 규모이며, 국비 3930억원 지방비 730억원 민간 자본 4400억원이 투입된다. 용인특례시는 지방비 730억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400억원을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지난해 시의회 동의도 받은 상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을 세계 최고의 반도체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미니팹 건설로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생태계를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용인의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사업’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 기술·정책·경제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해 올해 하반기 통과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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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 인천일보에 날 선 비판, '악마의 편집, 왜곡과 편향' 지적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인천일보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보낸 사진. (이 시장은 이 답변에서 인천일보가 이 시장의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자기 주장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30일 인천일보의 이날 자 경기판 3면 기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문재인 정부의 K 반도체 전략의 연속 사업 중 추가된 일부로 확인됐다. 윤 정부가 이 밑그림(문 정부 전략)에 용인 국가산단 조성사업을 하나 더 한 셈'이라고 한 데 대해 "현 정부 반도체 정책이 전 정부 정책 곁가지라는 건가? 어이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문재인 정부 때엔 발상조차 하지도 않은 수도권에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한 현 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무시하는 기사"라며 "인천일보가 지면에 계속 싣는 이같은 기사는 계속 쓰는 것은 현 정부 반도체 정책을 '재탕,삼탕'이라고 했던 김동연 경기도지사 편을 드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인천일보는 현 정부와 전 정부 정책의 현격한 차이를 분별하는 눈을 갖추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18일 발언에서 비롯된 논란에서 김 지사는 빠지고 인천일보가 대리전을 벌이는 형국인데 나는 김 지사가 나서서 논란을 정리하는 게 맞다며 김 지사와 정책토론을 벌일 것을 제안했다. 인천일보 주장도 토론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되는 만큼 인천일보가 나와 김 지사의 정책토론을 주선해 보라. 인천일보가 김 지사 편을 드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토론을 주선하면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가 30일 자 기사 첫 줄에 '국가산단이 문재인 정부 전략의 연속사업 중 추가된 일부로 확인됐다'라고 썼는데,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은 전 정부 연속사업이 아니고, 현 정부 결단에 따른 초대형 프로젝트로 독창적인 것인데 무슨 근거로 '확인됐다'고 말하는지 의문"이라며 "언론사가 기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의례껏 '확인됐다'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그건 옛날 스타일이고, 지금은 객관적이고 확실한 근거를 대면서 '확인'이란 말을 쓰고 검증받는 시대 아니냐"고 했다. 이 시장은 또 "현 정부가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하기로 결정했기에 비로소 경기남부권에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들어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 기사 시리즈는 지난 18일 김 지사 발언에서 비롯된 것인데, 김 지사 발언 중 핵심인 그의 작년 6월 이야기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취재해서 알려줄 생각은 하지 않고 '현 정부 반도체 정책의 근간은 전 정부의 K 반도체 전략'이란 기사만 반복적으로 싣고 있다"며 "김 지사 발언으로 촉발된 반도체 정책 표절 문제의 시시비비를 가리려면 김 지사가 작년 6월에 말했다는 경기도 중점과제 중 '똑같은 이야기'의 실체를 써야 할 텐데도 그걸 하지 않는 인천일보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가 김 지사의 반도체 관련 발언이나 정책에 대해 알려주지 않고 문재인 정부나,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의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독자들로선 어리둥절하지 않을까 싶다"며 "인천일보가 취재하지 않으니 내가 나서서 김 지사 발언에 나온 '이야기'의 내용을 확인해서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가 30일 자 기사에 <이상일 '나홀로 반박 모양새'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나는 현 정부 반도체 정책의 근간이 문재인 정부 정책이라고 고집스레 강조하는 인천일보에 대해 <인천일보 '나홀로 주장' 모양새>라고 지적하고 싶다"면서 "인천일보 보도에 동조하는 언론사는 현재까지 없지 않느냐"고 했다. 이 시장은 "김 지사는 18일 SNS방송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경기 남부에)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건 경기도 정책을 표절한 것 같아요. 작년 6월에 이미 제 중점과제 중에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라고 말한 것을 인천일보는 26일자 기사에서 뒷줄을 쏙 빼고 <김 지사가 '경기도 정책'을 표절한 것 같다고 했지, '내 정책' 또는 '김동연 정책' 표절 이야기는 안 했으니 이상일 시장이 근거 없는 주장을 했다>며 나를 공격했다"며 "인천일보는 왜곡으로 내게 터무니없는 흠집내기 시도를 했으니 내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요구한 대로 나의 반론을 충실히 싣고 사과해야 하는데 왜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 기자가 30일 자 기사를 쓰기 위해 29일 오후 질문을 문자로 보내와서 문자로 답을 했다"며 "인천일보 기자가 쓰고자 한 내용은 30일 자 기사에 충분히 게재됐으나 나의 답변은 장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짧게 실렸으니 반론권이 충실히 보장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인천일보 기자 질문에 보낸 답변 전부를 공개한다"고 했다. <다음은 이상일 시장이 29일 인천일보 기자 질문에 답하기 위해 문자로 보낸 글의 전문> 현 정부의 반도체산업 정책은 전 정부의 그것과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인천일보가 그 차이를 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인천일보 기자님은 "저흰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문 정부의 k 반도체 전략의 밑그림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24,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 입장을 상세히 밝힌 대로 수도권에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전 정부에선 발상도 하지 않은 과감한 결단으로, 정부 반도체 산업정책의 변곡점에 해당합니다. 작년 3월 용인 이동ㆍ남사읍에 정부가 조성키로 한 반도체 국가산단은 대한민국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약한 분야인 시스템반도체를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획기적인 정책입니다. 215만평(이후 226만평으로 확대)에 300조원(이후 360조원으로 확대)이나 투자되는 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해 반도체 경쟁은 속도가 생명이라며 정부가 예타면제를 결정한 것도 전 정부에선 볼 수 없었던 일입니다.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방침이 정해졌기에 경기 남부권에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들어선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지도에 각 클러스터를 그려놓고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4, 28일 용인에서 낸 보도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천일보가 26일 자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18일 핵심발언 두 마디 중 앞줄만 쓰고 뒷줄을 누락해서 김 지사가 '경기도 정책'을 표절한 것 같다고 했지, '내 정책' 또는 '김동연 정책'이란 말을 하지 않았다'며 '표절을 말한다면 김 지사가 표절한 것'이라는 이상일 시장 주장이 근거가 없다, 이 시장이 사실확인도 안해 논란 자초했다, 공공기관장의 설득력 없는 언행이라는 등의 왜곡된 기사를 쓰고 악의가 담긴 제목을 단 데 대해 인천일보가 해명하고, 사과하고, 제 반박 내용을 충실히 지면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일에 제가 낸 성명문의 여덟 번째 지적(8. 통화 내용을 악의적으로 활용한 인천일보의 '악마의 편집'은 바른 언론의 태도가 아니다)과 관련해서도 인천일보는 응답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정해림 기자와 바쁜 상황에서 간단히 통화한 내용(전화로는 할 이야기가 없다. 내 입장 이미 어제, 24일 다 냈다)을 저를 공격코자 하는 인천일보 기사 뒤에 붙이고, <이 시장 주장 근거없는 것으로 드러나>제목 뒤에 소제목으로 <이 시장, "할 말 없다">라고 한 데 대한 인천일보의 해명과 사과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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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안위 국감 “서울 ~ 양평 고속도로” 뜨거운 이슈17일 오전 경기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17일 경기도청에서 열렸다. 경기도 행안위 국감은 국토위 국감을 방불케 할 정도로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김 지사는 17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원안, 대안이 있으면 어떤 게 좋은지 경기도의 검토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질의에 “당초안과 변경안(대안)을 비교해봐야 한다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지만 ‘당초목적 부합’ ‘조속 추진’ ‘주민숙원·정부약속 이행’ 등 3가지가 중요하다”며 “변경안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새로 해야 할 가능성도 있어 시기적으로 불리하고, 주민 숙원이라든지 정부 약속한 게 있어서 원안 추진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의 “국토교통부가 국감을 앞두고 B/C(비용 대비 편익)를 발표했는데 의도적 논쟁을 야기한 것이라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B/C를 0.1, 0.01까지 다룰 문제냐”고 반문하며 “2년간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천신만고 끝에 원안이 14년 만에 통과됐다. 누가, 왜, 어떻게 (노선이) 바뀌었는지 언론·정치권에서 제기한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충정으로 말씀드린다”고 원안 추진에 힘을 싣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김 지사는 지난 7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어 대안(강상면 종점)에 반대하고 원안에 IC(나들목)를 추가하는 안이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고 주장하며 즉시 추진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경기지사 한 번 하고 말 겁니까. 다음에 대통령 출마할 겁니까” 라는 질의에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일타강사인가 일타선동꾼인가"라고 김 지사에게 묻자, 김 지사는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고 물러섰다. 강 의원은 "예타까지 한 고속도로 건설안이 바뀌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 그곳에 김건희 땅 있다는 것이 알려졌고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지사는 "정치권과 언론에서 의혹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재정 정책을 하면서 추경에서도 그렇고 양평 고속도로도 그렇고 충심으로 정부에 대고 얘기했다. 양평 고속도로 문제는 빨리 정리하고 추진하는 것이 국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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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예타 면제 추진 결정 환영…전담 조직 신설해 발 빠른 대응”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일대 전경(항공)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7일 용인 이동·남사읍에 조성될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정부가 면제하기로 한 데 대해 “국가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한 매우 현명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시장은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면 국가산단 착공시기가 상당히 빨라질 것이므로 시도 팀 단위의 전담 조직을 만들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15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가운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게 되는 첫 번째 사례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정부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반도체와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보탬이 되는 것”이라며 “예타 면제로 사업 추진 시기가 앞당겨지는 만큼 시는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 조직을 확대 신설해 발 빠른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시는 신성장전락국 반도체2과 내에 국가산단지원팀(가칭)을 신설할 계획이다. 시 차원의 행정절차에 속도를 내고, 주민 등과의 소통도 강화하는 등 빠르게 움직여서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신속하게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정부가 용인에 3곳의 반도체 특화단지를 지정하면서 ‘용인을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및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약속이 차근차근 이행되고 있다”며 “용인국가산단 후보지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면 국가산단 착공시기는 정부가 발표한 2026년 말보다 6개월 이상 앞당겨 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그동안 “국가산단 조성에 필요한 각종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착공시기를 2025년 말로 1년 정도 앞당기자”고 주장해왔다. 이 시장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국가산단 착공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반도체고속도로 건설 등 도로망 확충과 근로자들의 정주를 위해 배후도시 건설 사업 등도 발맞춰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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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국지도 82호선 도로건설 공사 조속 추진을 위한 정담회 개최(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도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에서 국지도 82호선 도로건설 공사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영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건설국 고태호 도로정책과장 및 용인시 이재석 건설정책과장 등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향후 물가상승에 따른 국비 300억 초과분의 지방비 부담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 의원은 “국지도 82호선 장지∼남사 구간의 극심한 교통정체 현상으로 인해 주민들은 교통불편과 안전문제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추진은 여전히 답보상태이다”며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국비 300억원 초과분에 대해 지방에서 부담시 예타 면제를 검토한다는 입장인데, 경기도에서 향후 예상되는 부담에 대해 용인시와의 협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 도로정책과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논의한 후에 추후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국지도 82호선 도로건설 공사는 주민들의 삶의 질과 편의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만큼 하루빨리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예산 마련 등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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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후보의 발 빠른 행보, 경기도민들이 놀라고 있다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 위원장에게 ‘경기도 10대 현안 및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25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만나 경기도 현안을 설명하고, 새 정부 국정과제에 적극적인 반영을 요청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9시30분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를 찾아 안 위원장을 만나고 ‘경기도 10대 현안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김 후보는 인수위의 국정과제 확정안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경기 지역 현안을 국정과제에 최대한 반영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 후보가 인수위에 건의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하이퍼루프를 통한 고양시-인천국제공항 직결 ▲경기북부 삼각벨트 조성 지원 ▲접경지역 규제 완화 및 경제안보벨트 조성 ▲UAM·드론 등 첨단항공시장 시범단지 지정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 ▲미네르바스쿨 경기기숙사, 국내 과학기술 중심 대학교 캠퍼스 유치 ▲경기도형 GTX 역세권 첫집주택 ▲경기 동남부 반도체 클러스터와 고부가가치 산업 연계 강화 ▲제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 ▲광역철도망·교통망 확충을 위한 조속한 예타 통과 협조, 조기착공 추진 등이다. 특히 김 후보는 경기 북부를 국제적인 테크노밸리로 조성하기 위해 고양-인천공항이 직결되는 4차산업 기반 교통수단인 하이퍼루프의 도입을 적극 요청했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물론 고급일자리 창출, 공항 접근성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김 후보는 경기북부 ‘삼각벨트’ 조성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경기 북부 지역을 ▲서부권역(첨단국제삼각벨트, 고양-김포-파주) ▲중부권역(디자인융복합삼각벨트, 의정부-양주-동두천) ▲동부권역(푸드바이오삼각벨트, 남양주-구리-포천)을 묶어 각각 국제자유테크노밸리, 디자인테크노밸리, 푸드·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경기도 전체면적 가운데 약 22%가 군사보호구역으로 접경지역 발전이 어려운 현실에서, 규제 완화를 통한 글로벌기업 유치 등으로 도내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이외에도 김 후보는 세계 드론시장 7대 강국 도약을 위한 첨단항공시장 시범단지 지정, 자연보전권역 입지규제 완화, 국내 과학기술 중심 대학교 캠퍼스 유치, 경기도형 GTX 역세권 첫집주택 지원 등을 인수위에 요청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는“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경기도의 현안 과제들을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것은 향후 국비 확보 등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인수위 역시 경기도 발전에 대한 도민의 열망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만큼 건의사항을 최대한 수렴할 것”이라며, “새 정부와 함께 규제를 풀고, 미래혁신기술을 도입해 경기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 후보의 발 빠른 행보에 경기도민들이 놀라고 있다. 민생투어를 통해 주민들의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경기도의 현안 문제들을 발 빠르게 파악해 인수 위원회에 전달하는 모습은 그의 평상시 말대로 “정치는 말보다 발로 뛰는 것이다”를 선거에서도 실천하며 정치인으로 행정가로 준비된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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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글로벌 미래첨단선박 핵심기술 중심에 선다”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조감도울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이 최근(10월 28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울산시는 산업부 주관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스마트 자율운항선박 시운전센터 개발사업 지역선정 평가위원회’에서 경남 거제시, 부산시, 전남 목포시 등 5개 시·도와 유치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후 울산시는 울산정보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사업 보완 및 재기획을 통하여 이번에 ‘예타 최종 통과’라는 성과를 거뒀다.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 총 1603억 원이 투입되어 4개 분야, 13개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하는 것으로 오는 2020년 착수, 2025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4개 분야는 △자율운항 지능항해 시스템 개발, △자율운항 기관 자동화 시스템 개발, △자율운항 성능실증센터 및 실증기술 개발, △자율운항 선박 운용 기술 및 표준화 개발 등이다. 울산시의 주요 핵심사업은 차세대 미래선박 연구 거점 역할을 하는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구축사업’이다 이 센터는 총 사업비 188억 원이 투입되어 동구 일산동 35번지 일원(고늘지구)에 부지 2,300㎡, 연면적 1,20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2020년 착공하여 2026년 준공, 본격 운영될 계획이다. 주요 역할은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에서 개발된 핵심 기술들에 대한 검·인증 및 실증을 담당한다. 정부는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핵심 기술력 확보 시 2030년경 자율운항선박 시장의 50%까지도 선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울산시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미래첨단선박 분야의 핵심 도시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조선 업계는 자율운항선박이 상용화되는 오는 2025년경 전 세계 관련 시장(선박 및 관련 기자재) 규모가 15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 예타 통과는 울산시가 정보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총력을 기울여 이룬 결과이다.”면서 “앞으로 울산은 현재 추진 중인 ‘ICT융합 전기 추진 스마트 선박 건조 및 실증 사업’과 함께 노동집약적 조선산업 중심에서 미래선박 및 지식산업 중심의 조선산업 글로벌 메카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밝혔다.